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을 보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단체와 개인의 해외 차용은 자율적으로 차입하고 자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현행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차용자는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을 보고하는 것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할 의무가 있으며, 단기, 중기 및 장기 해외 차용이 포함된다.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고 기간의 다음 달 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차용자는 전자 사이트를 통해 단기, 중-장기 해외 차용의 실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전자 사이트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차용자는 시행규칙 제12/2022/TT-NHNN 호의 부록 05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명시된 정보는 관리 기관이 거주하는 단체, 기업 및 개인의 해외 차용 상황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도록 도움을 주며, 해외 차용 및 상환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해외 차용에 대해, 특히 중-장기 해외 차용은 반드시 베트남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차용기간은 최초 자금 인출 예정일로부터 최종 원금 상환 예정일까지 차용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VinaSC는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 보고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이 글에서는 해외 차용 보고 절차, 차입 절차 및 국제 차용 보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2024-2025년의 최신 규정과 요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정보는 현행 법률에 따른 해외 차입금 관리, 모니터링 및 실행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며, 동시에 국제 재무 보고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주요 내용:
- 해외 차용의 개념, 조건 및 분류에 대한 개요
-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을 보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절차
-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양식
- 위반을 피하고 위반 시 처리 방법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중요한 사항
1.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을 보고 개요
1.1. 해외 차용의 개념
시행규칙 제12/2022-TT-NHNN호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차용은 차입 계약, 수출입 상품에 대한 지연 결제 계약, 차용 위탁 계약, 금융 임대 계약 또는 차용자가 국제 시장에서 발행한 부채 도구를 통해 정부의 보증이 없는 해외 차용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이하 “전통적 차용”이라 칭함). 또한, 정부의 보증이 있는 모든 형태의 해외 차용을 포함한다.
1.2. 정부의 보증이 없는 해외 차용의 조건
1.2.1. 해외 차용 계약 조건
시행규칙 제19/2024-TT-NHNN호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08/2023/TT-NHNN호 제정 일부 개정 사항에 따라 해외 차입 계약에 대한 일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해외 차입 계약은 차입금 인출일 전 또는 당일에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차입금 인출일에 해외 차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 차입 당사자들이 차입 계약을 체결한 후에 차용 실행이 이루어지는 단기 해외 차용
- 베트남에서 투자 등록 증명서를 받은 프로젝트의 투자 준비 자금을 외환 관리법에 따라 해외 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에서 발생한 해외 차입금
- 금융 기관이나 외국 은행 지점의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 해외 차입금.
1.2.1. 해외 차용에 의한 통화에 대한 조건
해외 차용에 의한 통화에 대한 조건은 시행규칙 제08/2023/TT-NHNN호 제1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 해외 차용 통화는 외화이다.
- 베트남 동화로 해외 차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다:
- 차용자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인 경우;
- 차용자가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을 출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 차용자는 베트남 내 직접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차용을 받는다;
- 차용자가 차용 자금을 외화로 인출하고 부채를 상환하지만, 부채 의무는 베트남 동화로 표시된 경우
1.3. 해외 차용 구분
해외 차용 구분은 단기 해외 차용, 중 – 장기 해외 차용으로 구분한다.
1.3.1. 단기 해외 차용
- 개념
단기 해외 차입금, 또는 전통적 차용은 정부의 보증을 받지 않은 해외 차입금으로, 차용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해외 차용이다.
- 차용 목적:
외국 은행 지점, 금융 기관 아닌 차용자의 해외 차용 목적에 대한 시행규칙 제08/2023/TT-NHNN호 제 17조 제1항에 의거 하여
a) 차용자는 단기 외화 차용 자금을 외채 구조조정 및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단기 채무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내 차용의 미상환 원금 제외). 이 조항에서 언급된 단기 채무는 차용자가 투자 프로젝트, 사업 계획 및 기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로, 현재의 규정 및 기업 회계 정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b) 이 조항 제1항 a호에서 정의된 목적 외에도, 전문 법률에 의해 최소한의 건전성 지표를 달성해야 하는 차용자는 외화 차용 자금을 최대 12개월 이내에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외화 차용 자금이 인출된 날로부터 계산된다.
1.3.2. 중-장기 해외 차용
- 개념:
중-장기 해외 차입금, 또는 전통적 차용은 정부의 보증을 받지 않은 해외 차입금으로, 차용기간이 1년 초과하는 중-장기 해외 차용이다.
- 차용 목적:
외국 은행 지점, 금융 기관 아닌 차용자의 해외 차용 목적에 대한 시행규칙 제08/2023/TT-NHNN호 제 17조 2항에 의거 하여
차용자는 중-장기 외화 차입금을 다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a) 투자 프로젝트 실행;
b) 차용자의 생산, 경영 계획 및 기타 프로젝트 수행;
c) 차용자의 외채 구조조정.
각 종류의 해외 차용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외 차용의 종류를 명확히 이해하면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2.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을 보고를 실행 기간 및 절차
2.1. VINASC 실행 절차 –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을 보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관리 업무에서 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일환으로, 베트남 중앙은행은 기업의 외채 관리 활동을 위해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https://qlnh-sbv.cic.org.vn/qlnh/에서 운영하고 있다.
단계1: VINASC는 기업의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 보고에 대한 정보를 다음관 같이 접수:
-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해외 차용 보고서 유형:
- 단기 해외 차용
- 중 – 장기 해외 차용;
- 상품 수입을 위한 후불 결제 방식으로 마련된 해외 차용;
- 기업이 아직 해외 차용 보고서를 국가은행에 제출하지 않은 기간. (이전에 차용을 등록한 고객의 경우)
- 고객의 해외 차용 보고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 고객이 요청한 보고서/지불 계획을 수행해야 하는 연도
- 고객이 해외 차용을 등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업 등록 계좌 정보 수집 (있을 경우) – (단계 8 수행)**
단계2: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VINASC는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 보고를 작성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 후 상담 및 안내해 드린다. 양측은 서비스 내용으로 협의하여 통일한 후, VINASC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기업에 전달하여 확인을 받는다;
단계 3: VINASC는 고객에게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 보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해드린다:
| 보고기간 | 다음 기간 계획 | |||
| 기초차변 | 기간 안에 발생함 | 기말차변 | 인출금 | 상환금액 |
| 기초차변 (총) | 인출 | 기말차변 (총) | 예상 총 인출금 | 예상 총 상환금액 |
| 연체된 차변 | 원금 상환 | 연체된 차변 | 예상 총 이자 지불 | |
| 이자 지불 | ||||
(*) 고객은 보고서 제출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공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참조)
| 기초차변 | 기간 안에 발생함 | 기말차변 |
| 이전 은행의 차용 보고서 | 해외 차용 계약 | 지급지시서 |
| 차용 연장 계약 | 보고 기간 내 수입 신고서 세트 | |
| 해외 차용 변경 계약 | ||
| 은행 잔고증명서 | ||
| 수입 품목 증빙 서류 세트 |
수입 품목 증빙 서류 세트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됩니다: 통관 수입 신고서,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송장 (Invoices), 포장 목록 (Packing list).
각 경우에 따라 제공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VINASC는 고객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제공할 것이다.
단계4: VINASC는 기업 계좌 등록 서류을 준비하여 고객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전달한다.
베트남 중앙은행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기업 계좌 등록 서류 (온라인 계좌가 없는 고객에게) 상세 서류 리스트를 고객님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린다.
단계 5: 고객님의 “기업 계좌 등록” 서류를 돌려받고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단계 6: 중앙은행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기업 계좌 등록 진행한다.
VINASC는 고객님을 대신하여 웹사이트 https://qlnh-sbv.cic.org.vn/qlnh/ 에서 온라인 계정 등록을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 요청을 제출한다
단계 7: 계정 개설 신청서를 출력하여 고객에게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후, IRC 및 ERC와 같이 중앙은행에 제출한다.
단계8: 계정에 로그인하여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 보고를 진행한다
- VINASC은 웹사이트에서 해외 차용 보고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신고한다;
- 신고하기 완료한 후 VINASC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단계9: 서비스 제공 완료 –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을 보고
– 베트남 중앙은행 검토 완료된 해외 차용 보고서
2.2. 계좌 개설 기간 및 차용자와 관련된 전통적인 해외 차용에 대한 통계 보고서 규정
2.2.1. 계좌 개설 기간
서류를 접수한 후 3영업일 이내에 베트남 중앙은행은 계좌를 개설하고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기업에 통보한다.
참고: 상기 예상 기간은 고객에게 발송된 요청서에 따라 VINASC가 모든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 상기 기간에는 국가은행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계좌 생성 등록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2.2.2. 차용자와 관련된 전통적인 해외 차용에 대한 통계 보고서 규정.
시행규칙 제 12/2022/TT-NHNN호 제 41조 차용자의 전통적인 해외 차용에 대한 통계 보고서와 관련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차용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 기간의 다음 달 5일을 넘지 않도록 전자 사이트를 통해 단기, 중기 및 장기 차용 실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전자 사이트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차용자는 이 시행규칙의 부록 05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차용자가 전자 사이트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베트남 중앙은행 지점은 전자 사이트에서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전자 사이트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한 경우 서면 보고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보고서 정보가 정확한 경우, 차용자는 규정에 따라 보고 완료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받게 된다. 정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거나 명확히 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 지점은 이메일을 통해 차용자에게 수정 요청을 통보한다.
- 차용자가 외화 차용 및 상환 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차용자는 전자 사이트에서 (전자 사이트에서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한 경우 서면 보고서로) 수정된 오류가 반영된 단기, 중-장기 해외 차용 실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베트남 중앙은행 지점에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여 중앙은행 지점이 본 시행규칙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용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 기간의 다음 달 5일을 넘지 않도록 전자 사이트를 통해 단기, 중-장기 차용 실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3. 필요서류 총합 목록
해외 차용을 실행하기위해 차용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
3.1. 차용 계약을 통한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 보고 경우
- 차용자의 기업등록증 사본
- 차용자의 투자등록증 사본
- 해외 차용 계약 (단기; 중-장기)/ 단기 차용의 중장기 차용로의 연장 계약/ 차용 변경 계약
- 차용 계약이 외국어로 작성되고 해외에서 체결된 경우, 외국어 사본과 외국 차용 계약의 베트남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창용자 확인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 입금 통지서 사본
- 대변표 사본
- 지급지시서
- 차변 통지서 (공증된 사본)
- 최근 차용 보고서
- 계좌 개설 신청서
-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발급한 해외 차용 등록 확인서 (있을 경우)
- 직원 추천서
- 보고서 작성 데이터 (엑셀 EXCEL 파일 첨부)
3.2. 후불 결제 방식으로 상품 수입 계약서 통해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 보고
- 차용자의 기업등록증 사본
- 차용자의 투자 등록증 사본
- 수입 물품 계약서/ 수입 물품 매매 계약서
- 차용 계약이 외국어로 작성되고 해외에서 체결된 경우, 외국어 사본과 외국 차용 계약의 베트남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창용자 확인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 지급지시서 (공증 사본)
- 차변 통지서 (공증된 사본)
- 물품 수입 증빙: 수입 통관 신고서, 선하증권(B/L); 인보이스(Invoice); 포장 목록(Packing list);
- 최근 차용 보고서
- 계좌 개설 신청서
- 직원 추천서 (재직증명서)
- 보고서 작성 데이터 (EXCEL 파일 첨부)
4.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을 보고에 관한 유의사항
4.1. 신규 규정에 따른 해외 차용 등록 및 변경 적용안내
2022년 11월 15일부터 해외 차용이 있는 모든 기업은 차용 사용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 홈페이지에서 차용인에 대한 등록 및 액세스 계정 발급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단기 해외 차용 실행의 경우: 2022년 11월 15일 이전에 인출 및 상환된 단기 해외 차용은 기존 계좌를 통해 계속 처리된다.
지급 유예 조건부 수입 방식을 통한 해외 차용 실행의 경우: 본 시행령 발효 전에 중앙은행으로부터 등록 확인 또는 차용 변경 등록 확인을 받은 중장기 지급 유예 조건부 수입 방식의 해외 차용은 (인출 및 상환) 해외 차용 등록 확인 또는 차용 변경 등록 확인 서류에 따라 계속해서 실행된다.
해외 차용 등록 확인서 또는 차용 변경 등록 확인서에 명시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차용인은 차용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며 중앙은행에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베트남 동으로 된 해외 차용의 경우: 2016년 4월 15일 이전에 중앙은행 지점에서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확인을 받은 베트남 동으로 된 해외 차용은 중앙은행 지점의 등록 확인 또는 변경 등록 확인 서류에 따라 계속해서 실행된다.
베트남 동으로 된 해외 차용의 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은행(외환 관리 부서)에서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확인을 받은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인은 중앙은행 외환 관리 부서 또는 차용인의 본사가 위치한 성 또는 도시의 중앙은행 지점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차용 기관의 주소 변경이 있지만 채권자 국가는 변경되지 않는 경우, 등록 확인서 또는 차용 변경 등록 확인서에 차용 기관의 주소가 명시된 해외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인은 차용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4.2.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을 보고: 의무 및 위반 처벌
차용자는 언제 외국 차용을 매월 보고해야 합니까?
2022년 12월 시행령 제12/2022/TT-NHNN호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제41조. 차용자의 보고 의무
- 차용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 기간의 다음 달 5일 이전에 단기, 중기 및 장기 대출 상태를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웹사이트에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차용인은 본 순서서와 함께 발행된 부록 05에 따른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대출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차용인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시행령 제 12/2022/TT-NHNN호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외국 대출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차용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대출 및 외채 상환 보고서에서 오류를 발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차용자는 수정된 데이터를 포함하여 단기, 중기 및 장기 대출에 관한 온라인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제출하거나 웹사이트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해당 지점에 이메일로 알림을 보내어 중앙은행 지점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에 관한 규정이 무엇입니까?
시행령 제88/2019/ND-CP호 제47조 제1항, 제2항, 제4항 가목, 제47조 제7항 가목에 의거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위반 사항에 대해 5.000.000 동에서 10.000.000동 의 벌금이 부과된다:
a) 한 회계 연도 중 두 번째 이상 통계 보고서에서 1개월 미만의 주기로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서 제출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
b) 법에 규정된 시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 조항의 a항, 이 조의 5항 a, c항, 이 법령 제44조 제1항에 명시된 경우 제외);
d) 제출된 보고서의 데이터가 회계 연도 내에 두 번 이상 부정확한 경우;
2. 법에 규정된 대로 내용을 완전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0.000VND에서 15.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4. 다음 위반 사항에 대해 30.000.000 VND에서 4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a) 사실과 다른 보고서;
7.타개책:
a) 위반 사항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 시행령 제88/2019/ND-CP호 제3조 제3항은 벌금 수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3. 벌금 수준 및 벌금 부과 권한:
a) 금융 및 은행 분야의 위반에 대해 위반 조직에는 최대000.000 VND, 위반 개인에는 1.00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b) 이 법령 제2장에 규정된 벌금 수준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금 수준이며, 동일한 행정 위반에 대한 조직에 대한 벌금은 개인에 대한 벌금의 2배이다;”
따라서 해외 차용 보고를 지연한 경우, 개인에게는 5,000,000동에서 10,000,000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개인에게 적용되며, 단체가 해외 차용 보고를 지연할 경우 개인에 대한 벌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 대출 보고를 지연한 개인이나 조직은 완전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5. FAQ – 빈즈엉(Bình Dương)성에서 해외차용을 보고
- 기업은 해외 차용 보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시행령 제12/2022/TT-NHNN호 제41조에 따라 기업은 보고 기간의 다음 달 5일까지 해외 차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해외 차용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차용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류가 발견된 경우 차용자는 3영업일 이내에 전자 플랫폼에서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인 문제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앙은행 지점에 보고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차용자가 해외 차용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처벌을 받나요?
네, 기업은 보고를 늦게 하거나 두 번째 이후에 부정확하게 보고하면 500만 동에서 1000만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불성실한 보고에 대한 처벌 방식은 무엇입니까?
불성실한 보고를 할 경우 기업은 3000.000 동에서 40.000.000 동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요구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 해외 차용의 실행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해외 차용의 실행 기간은 차용자가 첫 번째 자금을 인출할 예정일과 최종 원금 상환 예정일 사이로, 차용자와 차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 해외 차용 보고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차용자는 전자 플랫폼인 https://qlnh-sbv.cic.org.vn/qlnh/에서 단기, 중기 및 장기 대출의 실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전자 플랫폼에서 기술적 오류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차용자는 시행령 제12/2022/TT-NHNN호 부록 05에 명시된 양식으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