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해외차용 등록, 베트남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 사업 확장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해외 차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다.
기업들이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주로 고려하는 두 가지 방법은 단기 차용과 중-장기 차용이다.
해외 차용을 합법적으로 차입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Vinasc Group은 베트남의 선도적인 컨설팅 회사로, 기업 운영 및 발전 단계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에, 중장기 해외 차용 등록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뢰받아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소개하겠다:
- 중장기 해외 차용에 대한 소개;
- 해외 차용의 목적 및 조건;
- 중장기 해외 차용 등록 절차;
- 중장기 해외 차용을 등록한 결과;
- 실행 기간;
-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 서류 준비에 대한 컨설팅;
- 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해외차용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잘못 등록할 경우의 리스크;
- 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해외차용 등록 후 필요한 절차.
중-장기 해외 차용 소개
중-장기 해외 차용은 정부 보증이 없는, 차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해외 차용을 의미한다.
해외 차용 등록은 무엇입니까?
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해외차용 등록은 기업이 중-장기 해외 차용이나 총 차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장된 단기 차용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에 제출하는 행정 절차이다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해외 차용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해외 차용은 반드시 베트남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 중-장기 해외 차용;
- 차용 상환 기간이 연장된 단기 차용으로, 총 차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연장 합의가 없는 단기 차용이지만, 자금 인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원금 잔액(이자 포함 원금으로 포함된 경우)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단, 대출자가 자금 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 잔액을 30근무일 이내에 상환한 경우는 제외된다.
해외 차용의 목적 및 조건
단기 해외 차용 목적
차용자는 단기 해외 차용 채무를 구조조정 하고, 상환해야 할 단기 외채(국내 차용 원금 제외)를 지급하기 위해 대출금을 사용한다
중장기 해외 차용 목적
- 차용자의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경우;
- 차용자의 생산, 경영 계획 및 기타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경우
- 차용자의 해외 채무를 구조조정하는 경우
해외 차용 자금을 사용 조건
차용자의 해외 차용 자금을 사용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적합해야 한다:
- 기업의 사업분야 등록 범위, 설립허가, 투자증명서, 투자등록 증명서, 투자 계획서, 협동조합, 연합체 등록 증명서 또는 법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 기타 문서;
- 차용자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 범위
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해외차용 등록 서비스 제공 절차
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해외차용 등록 서비스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해외 중장기 대출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컨설팅하고 진행하는 서비스이다
단계1: 정보접수
중장기 해외 차용 등록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한다
Vinasc는 등록할 예정 해외 차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접수한다.
- 차용 정보:
| 순
번 |
대출자 | 차용자 | 금액
|
차용기간 | 차용 목적 | 참고: 차용 상태를 명확히 기재: 계약 체결 여부/예정/자금 집행 여부, 자금 인출 및 상환 상황(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차용계약 첨부.
단계 2: 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해외차용 등록 서류를 작성하기
양측은 서비스 내용으로 협의하여 통일한 후, VINASC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기업에 전달해 확인을 받는다;
Vinasc는 서류를 완성하기 위해 승인된 서류 및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접수한다
단계3: 중앙은행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기업 계좌 등록해 드린다. (온라인 계좌가 없는 고객에게 해당)
기업은 웹사이트 https://qlnh-sbv.cic.org.vn/qlnh/ 에 접속하여 계정을 등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요청을 제출하고 유효한 계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유효한 계정 신청서를 받은 후 3 영업일 이내
결과: 베트남 중앙은행은 계정을 발급하고,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기업에 통지합한다
단계4: 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해외차용 등록 서류를 제출하기
Vinasc는 베트남 중앙은행에 중장기 해외 차용 등록 서류를 제출한다. 규정에 따라 해외 차용 등록 서류는 다음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중장기 해외 차용 계약 서명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
- 단기 해외 차용을 중장기 차용으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 (연장 계약 서명일이 자금 인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차용자가 기업 등록증, 업종별 설립 및 활동 허가증,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투자 계약서 서명일, 또는 해외 대출 계약 체결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30 근무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투자 준비금을 해외 대출 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 자금 인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60 근무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금 인출일로부터 1년 후에 연장 계약이 체결된 단기 해외 차용을 중장기 차용으로 전환한 경우;
- 연장 계약이 없으나 자금 인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 잔액(이자 포함 원금으로 포함된 경우)이 남아 있는 단기 해외 차용.
단계 5: 중앙은행의 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해외차용 등록에 대한 승인/거부 확인.
베트남 중앙은행은 다음 기한 내에 해외 차용 등록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서면을 제공해야 하며(사유를 명시함):
- 차용자가 차용 정보를 전자 웹사이트에 신고한 경우, 차용자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2 근무일 이내;
- 차용자가 차용 정보를 전자 웹사이트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차용자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 근무일 이내
끼엔장(Kiên Giang)성에서 해외차용 등록 절차 완료 기간: 45-50영업일
결과: 해외 차용 등록 확인서.
단계 6: 서비스 제공 완성
Vinasc는 서비스가 완전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다시 검토한다.
Vinasc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수집한 구체적인 결과를 기업에 전달한다
서비스 결과
해외 차용 등록 확인서
해당 차용은 고유 코드가 부여되며,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기업의 해외 차입 및 상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베트남 중앙은행에 관리된다.
예상 실행 기간:
법적 규정에 따르면, 완전하고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2~15 영업일 이내에 실행되어야 한다.
다만, 저희의 실제적인 경험에 따르면, 소요 기간은 정부 기관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Vinasc는 해당 기간을 보장하지 않다.
필요한 서류 총합 목록
| 순번 | 서류내용 | 실행자 | ||
| 고객님 (1) | Vinasc Group (2) | Vinasc Group
대행실행(3) |
||
| 1 | 계좌 개설 신청서 | X | ||
| 2 | 해외 차용 신청서 | X | ||
| 3 | 차용자의 기업 등록증 사본 | X | X | |
| 4 | 차용자의 투자등록증 사본 | X | X | |
| 5 | 차용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원본
1.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차용의 경우: 투자 등록증 또는 투자법 및 대출자와 관련된 현행 법규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 주체 승인 결정서 2. 투자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생산 및 사업 계획을 위한 차용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외국 자금 차용에 대한 사용 계획 3. 대출자가 외국 채무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차용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차용자의 외국 채무 구조조정 계획. 4. 단기 차용 연장에 대한 경우: 단기 해외 차용에 대한 사용 보고서를 제출하여 단기 해외 차용 조건을 충족함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예: 해외 차용 자금을 사용 계획서/해외 채무구조조정 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X | X | |
| 6 | 차입계약, 해외 차용의 중장기 연장 계약
외국어 본 및 원본 (베트남 번역본) |
X | X | |
| 7 | 차입등록 시점까지의 자금 인출 및 상환(원금, 이자) 현황에 대한 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의 확인서
발생한 차용에 대해 |
X | ||
| 8 | 직원 추천서 (있을 시) | X | ||
(*) 본 절차에 따르면 고객은 (1)항목에, VINASC는 (2)명시된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 고객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VINASC는 (3)항목에 명시된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각 사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아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있다. (해당 비용은 각 정부 기관 및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VINASC는 고객을 대신하여 정보를 수집하고서류를 완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고객님께서는 준비 기간 동안 위에 안내된 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보내드리면, 우리는 더욱 신속하게 서류를 처리해 드릴 수 있다.
해외 차용 등록 서비스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컨설팅
저희는 서류를 잘 준비할 수 있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안내해드린다
1. 차용 목적에 대한 문서
*경우: 차용이 투자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생산 및 경영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창용 계획은 해외 차용금을 사용할 생산 및 경영 계획을 의미하며, 차용자가 해외 차용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목적과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다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차용자의 해외 차용 관련 정보(차용자가 해외 차용금을 사용할 합법적인 산업 및 사업 범위 포함);
- 예정된 해외 차용에 대한 정보;
- 해외 차용의 목적 및 규모;
- 단기 해외 차용의 경우: 단기 해외 차용금 사용 요구 사항 표;
- 중장기 해외 차용의 경우: 생산 및 경영 활동의 총 자본 규모, 자본 구조, 해외 차용 자본 규모, 중장기 해외 차용금으로 지불될 예정인 비용.
*경우: 차용자의 해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차용
차용자의 해외 채무 구조조정 계획은 기존 해외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 차용금을 사용하는 정보를 종합한 계획이다. 다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차용자의 해외 차입 관련 정보
- 기존 해외 차입 및 잔여 차변에 대한 정보
- 새로운 해외 차용에 대한 정보
*경우: 단기 해외 차용이 중장기 해외 차용으로 전환되는 경우.
- 단기 해외 차용의 초기 사용 보고서가 단기 해외 차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해외 차용 목적;
- 해외 차용 한도;
-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포함:
- 차용자의 해외 차용 자금 사용 계획서; 또는
- 해외 채무 재구성 계획서.
2. 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의 대출금 인출 및 상환(원금, 이자) 해외 차용 등록 시점까지의 상황에 대한 확인서
*해외 차용을 통해 해외 채무 구조조정 하는경우
차용자의 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은 해외 차입 자금을 통해 재구성될 해외 차입에 대한 자금 인출 및 상환 상황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기 해외 차용이 중장기 해외 차용으로 전환한 경우
차용자의 계좌 서비스 제공 은행은 기존 해외 단기 차용에 대한 자금 인출 및 상환 상황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 차용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시행령 제88/2019/ND-CP호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고 의무, 관리 및 정보 제공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에 의거;
시행령 제 88/2019/ND-CP호 제23조 제3항 (g) 호에 따라 외환 거래 활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에 의거
- 차용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베트남 중앙은행에 온라인 방식으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웹사이트: qlnh-sbv.cic.org.vn에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 대해 10,000,000 ~ 2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 단기 해외 차용이 중장기 차용으로 전환되는 경우, 차용자는 법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정확한 절차를 따라 차용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해외 차용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기관에 대해 40,000,000 ~ 60,000,000 VND의 벌금이 부과된다.
- 또한, 향후 해외로 송금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장기 해외 차용 등록 후 수행해야 할 절차
이 내용은 해외 차용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다 그러나 이는 해외 차용 등록을 완료한 후, 혹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기업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다뤄야 할 사항이다.
- 해외 차용 정기 보고 기간
-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 기간의 다음 달 5일까지, 차용자는 온라인으로 단기, 중기, 장기 차용의 실행 상황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 만약 전자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차용자는 시행규칙 제2022년 12/2022/TT-NHNN호에 따른 부록 05 양식으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해외 차용 변경 등록
해당 차용에 대해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 중 어떤 사항이라도 변경이 있을 경우, 차용자는 베트남 중앙은행에 따라 해외 차용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해외 차용 변경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기간: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한 날 또는 변경된 정보가 업데이트된 날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해외 차용 등록 서비스에 대해 최고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려면, Vinasc에 연락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