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서비스

모든 국가는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 자체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은 이러한 의무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와 의무의 공정성을 만드는 반면, 위반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위험도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준수와 위험 완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은 사업 운영 시 항상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참고합니다.

법률 상담은 기업과 투자자가 각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 혹은 단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디어, 비즈니스 솔루션은 실행되기 전에 모두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률을 충분히 자문하고 이해하게 되면 기업은 계약 협상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에서 주어진 권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을 올바르게 준수하면 위반을 적시에 방지하고 사업활동 자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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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및 상담
  • 해당 업종의 분야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세액공제 정책, 투자 혜택 관련 정보를 평가하고 참조합니다.
  • 해당 법률과 관련된 비즈니스 사례를 참조하여 다룹니다.
  • 노동, 임금, 보험 등과 관련된 문제도 상담합니다.
  • 노동허가, 임시거주증 등 외국인 근로에 관한 문제를 상담합니다.
  • 투자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  투자 자본, 투자 활동, 이익금의 해외 송금 등에 대해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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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률 상담과 최신 업데이트 서비스

사업운영간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은 항상 변경되고, 이로 인해 제 시간에 업데이트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에게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개혁, 특히 해당 비즈니스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에 대해 사전 예방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최신화 합니다.
  •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다룹니다
  •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조정 절차에 대해 상담하고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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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법률 대리인 서비스

기업이 법률 대리인을 한 명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베트남에 거주해야 하며, 베트남을 떠날 때 다른 개인에게 법률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당사의 서비스는 CEO의 업무 수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정부 기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합니다.

회사의 대표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다하며, 법무대리인의 베트남 재입국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를 관리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VINASC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Vinasc 그룹은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관리 메커니즘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주어진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합리적인 서비스 비용을 약속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FAQ

더 필요한 질문이 있으신 가요?

2020년 투자 법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9조 2항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의 법령, 국회 상임위원회의 조례 및 결정서, 정부의 법령과 베트남이 회원인 국제 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접근에 제한된 사업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a) 일반 사업분야에 관해서는, 시장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b) 조건부 사업분야에서는 허용됩니다.

2017년 형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6항 (a)에 따라 탈세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202, 250, 251, 253, 254, 304, 305, 306, 309, 311조에 명시된 위법행위들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거나 탈세 혐의에 대해 행정처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억 VND에서 3억 VND 이하 혹은 1억 VND미만의 탈세행위를 한 사람들은, 1억VND에서 5억VND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혹은 3개월이상 12개월 이하의 징역처벌을 받게 됩니다.

a) 세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으로부터 90일 이후 또는 법률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연장된 경우

b) 세금의 결정과 관련된 수익을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c)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후 송장을 발행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된 상품/서비스의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경우.

d) 불법 송장 또는 바우처를 사용하여 구매 물품 및 원자재를 기록함으로써 세금을 감면하거나 공제 혹은 환급할 수 있는 세액을 줄이는 경우.

dd) 불법 문서를 사용하여 납부세액을 변조하거나 면세를 늘리는 경우, 감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 세액을 줄이는 경우.

e) 형법 제188조 및189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관이 허가된 후 추가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 또는 수입품을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g) 형법 제188조 및189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 또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 신고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h) 형법 제188조 및189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 협력하여 불법으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

i) 면세품, 비과세 품목 및 조건부 비과세 품목을 세무당국에 용도변경 통보 없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법인의 경우,

본 조에 명시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형법 제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202, 250, 251, 253, 254, 304, 305, 306, 309, 311조에 명시된 위법행위들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거나 탈세 혐의에 대해 행정처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법인이든 본 조 제 1항에서 명시된 탈세행위가 1억 VND에서 2억 VND 혹은 2억 VND에서 3억 VND 범위에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3억VND에서 10억VN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 만일 법인이 본 조 2항의 a, b, d 및 dd에 명시된 위법상황 중 하나라도 저지를 경우, 1억VND에서 3억VND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c) 만일 법인이 본 조의 3항에서 명시된 위법상황 중 하나라도 저지를 경우, 3억VND부터10억 VND의 벌금에 처하거나,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d) 제79조에 명시된 상황된 행위를 저지른 법인은 영구 폐쇄 조치를 받게 됩니다.

dd)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법인은 5천만VND 에서 2억 VND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특정 분야의 사업운영 혹은 1 ~3년간 자본 조달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020년 투자법률 제37조 1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업은 투자등록증 발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젝트인 경우

– 기업체를 설립하거나, 출자자금 형성, 또는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매입할 때, 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는 해외 투자의 조건에 해당이 되고 외국인 투자자로서 그 절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a) 정관자본금의 50% 혹은 그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만일 기업체가 조합 (partnership)일 경우, 파트너의 대다수가 외국인일때.

b) 24조 1항에서 언급된 기업체가 정관자본금의 50% 혹은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

c) 정관자본금의 50% 혹은 그 이상을 본 항의 a목에서 언급된 기업체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을 때

2020년 투자법률 제37조 2항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업은 투자등록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베트남 투자자의 프로젝트일 경우

b) 기업체를 설립할 때, 자본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사거나 기업의 출자 자본을 구매해서 투자할 때 혹은 사업 협력 계약에 따라 투자할 때, 투자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는 사업체 이외의 투자사업은 투자등록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베트남 국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절차를 준수하해야 합니다.

c) 자본출자, 기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의 형태로 투자합니다.

베트남 토지법 제 제5조 및 제169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를 할당 혹은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아니며, 공인된 토지사용권을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베트남에서 토지사용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4년 베트남 주택법 제159조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본 법령 관련 법률에 따라 베트남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 기업 혹은 개인

b)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지점, 외국 기업 대표 사무소, 외국인 투자 펀드와 은행 지점 (통칭: 외국 조직)

c) 베트남으로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또한 본 법령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 기업은 다음의 형식만으로 주택 소유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a) 본 법령 관련 법률에 따라 베트남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

b) 정부규정에 따른 국방 및 보안과 관련된 관리지역을 제외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상업용 주택을 매입, 임대, 인수 또는 상속하는 경우.

따라서,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 혹은 개인은 국방 및 보안 지역을 제외한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서 거주용 주택(아파트 및 단독 주택 포함)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저희는 항상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컨설팅 하는 동안 고객의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합니

준법 준수

법을 준수하고,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것이 저희 컨설팅의 목표이자 원칙입니다

시간 엄수

규정 준수 및 품질 관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확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Vinasc의 운영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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